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1, 2, 같은 제9호증의 1, 2 내지 제1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1983.1.20자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면서" ……별첨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1983.1.31까지 국고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고 이 사건 세액이 기재된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원고는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이 사건 납세고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 등은 그 사업양수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원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1981.4.1 당시에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세금이 부과처분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정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