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1. 2014.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비자금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통장을 만들어 주면 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서울 은평구 은평로 147 소재 국민은행 은평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하고, 같은 로 127 소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응암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면서 이에 연동된 현금카드 등을 각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D 소재 E병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은행 계좌의 통장 및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일괄 교부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2. 2014.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가 야간에 잘 사용되지 않으니 다른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86 소재 하나은행 북가좌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면서 이에 연동된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은행 인근 노상에서 위 은행 계좌의 통장 및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통보

1. 피의자가 양도한 국민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양도계좌 확인)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