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특히 피해자 E은 중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보험금 약 6,7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 E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