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1998. 12. 31.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199,314원을 변제기를 2001. 12. 3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가 이자 변제를 지체하여 1999. 5. 28. 갚아야 할 금액이 3,295,067원인 상태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은행과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5일을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급일로 정하였고 1998. 7. 12. 마지막으로 위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당시 남은 대금액은 2,707,580원이었다.

다. 서울은행은 1999. 9. 17. 원고에게 위 가, 나항의 각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10. 4.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002,647원(대출금 3,295,067원 신용카드 사용대금 2,707,58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위 각 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1항의 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1999. 5. 28.에,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피고가 마지막으로 대금을 지급한 다음 달의 약정 지급기일인 1998. 8. 5.에 각 도래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각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4. 1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