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5. 8. 2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강원 횡성군 C 전 926㎡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 사건 부동산 : 7,800만 원, 강원 횡성군 C 전 926㎡ : 천만 원)는 각자 책임지고 승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0.경 강원 횡성군 C 전 92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8. 27.경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천만 원에 차임 월 30만 원에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갑5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로 인하여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취소하거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한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소외 E, F 등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대출금 승계조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