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은 2018. 4. 4. 피고와 사이에 대전 대덕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4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8. 4. 4. 접수 제689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채권자 G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9. 1. 23. 대전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채권자 H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9. 4. 11. 위 법원 I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위 두 사건이 중복하여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A은 대전지방법원 2018하단10632, 2018하면1063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9. 5. 14.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10. 21.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경매법원은 2019. 11. 14.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0,400,000원을 배당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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