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경상북도교육감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 1) 원고는 대전 서구 변동중로 24번지에 있는 사단법인 기쁜소식 선교회라는 종교단체 소속의 교회이다. 원고는 2012. 3.경부터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대덕면 관기3길 129-505에서 대안학교인 링컨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김천교육장’이라고 한다)을 경유하여 2015. 3. 30.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학교 설립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3 경상북도교육감은 2015. 6. 22. 및 그해

8. 25. 두 번에 걸쳐 원고에게 학교 설립계획서의 검토결과에 따른 추가사항을 보완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7. 22. 및 그해 10. 13. 두 번에 걸쳐 경상북도교육감에게 ‘학교의 설립사유 또는 목적 및 운영방향, 연도별(2016년~2018년) 세입예산안 중 학생 1인당 연간 학부모 부담 비용’을 조정하여 설립계획서를 추가보완하였다.

4) 경상북도교육감은 2016. 3. 8. 김천교육장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학교설립계획이 적합하다고 통보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안내하도록 요청하였다. 학교 종별: 각종학교(대안학교) 설립자: 원고 개설과정: 중고등학교 과정(학력인정) -중학교 9학급 180명, 고등학교 6학급 120명으로 총 15학급 300명(학급당 20명) 개교 예정일: 2016. 9. 1. 5) 원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6. 3. 23. 김천교육장에게 대안학교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김천교육장은 2016. 4. 8.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위 신청서 및 검토자료를 제출하였다.

6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는 2016. 6. 22. 원고의 대안학교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학교설립계획승인 당시의 내용과 지금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