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