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8. 8. 18. 21:32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소계동에 있는 소계회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