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1. 01:1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5. 3. 1.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잠사거리 쪽에서 효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과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차량 승객 피해자 F(여, 21세)에게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