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회사 희우코퍼레이션(이하 ‘희우코퍼레이션’이라 한다)은 별지 동산 목록 기재 인쇄기계(이하 ‘이 사건 인쇄기계’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84-37 미진빌딩 지하1층 70평(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2. 8. 24. 희우코퍼레이션으로부터 이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였고, 계약 당일 2억 원을 희우코퍼레이션에 지급하면서, 희우코퍼레이션에 2013. 6.말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를 사용할 것을 승낙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인쇄기계에 관한 소유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매수할 당시 희우코퍼레이션이 이 사건 인쇄기계의 소유자였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인쇄기계는 피고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정의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업자인 주식회사 화인자산관리(변경 전 상호 한국개발금융 주식회사, 이하 ‘화인자산관리’라 한다)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던 것으로서 희우코퍼레이션이 위 리스기간 만료 전인 2011. 5.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당시 이 사건 인쇄기계의 소유자는 화인자산관리여서 일응 희우코퍼레이션은 무권리자인 피고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인쇄기계를 인도받은 것이지만, 2012. 2. 16. 위 리스기간이 만료하자 화인자산관리는 이 사건 인쇄기계를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같은 날 진정한 소유자인 화인자산관리의 추인 등에 기하여 이 사건 인쇄기계는 희우코퍼레이션의 소유가 되었고, 이후 2012. 8. 24. 희우코퍼레이션으로부터 이 사건 인쇄기계를 매수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