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9. 20. 13:0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대상 포진 통증을 이유로 찾아갔으나 원무과 직원이 피고인이 이전에도 행패를 부리고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이유로 진료 접수가 불가 하다고 하자 " 씨 발 무슨 병원이 진료도 안 해 주느냐,

개새끼들 이것들도 의사냐

"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 및 원무과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한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일을 못 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정당한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