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도로 우측에 승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속도를 충분히 늦춘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음주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제한 속 도인 시속 60km 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의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전복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여 전복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해차량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차량이 전복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C 로 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04: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32 영화 초등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오 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변경함에 앞서 진로를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 및 3 차로로 대각으로 가로질러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칼 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