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이 사실상 개설한 도박장에서 타인에게 빌려준 도박자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함으로써 도박채권을 회수하였는바, 그 기망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4,2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2개월의 구금생활 동안을 반성의 시간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