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4. 6. 13. 피고에게 “금일 600만원 지급하고 7월 말일까지 400만원까지 지급키로 하고 2,000만원은 1년, 1년 2년에 걸쳐 지급키로 하고 모든 것 문제는 종결한다. 단 C이 2,000만원에 대하여 대위변제한다. 연대채무 C A”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이 법원 2016차9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2016. 4. 11.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어 2016. 4. 18. 원고에게 그 정본이 송달 된 후 2016. 5.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위 합의서상의 금액 중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인 2016. 11. 8. 위 합의서상의 금액 중 2,000,000원, 2016. 12. 23. 위 합의서상의 금액 중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후인 2016. 11. 8. 2,000,000원, 2016. 12. 23.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변제금을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 또는 지정충당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변제금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79조 제1항), ① 2016. 11. 8. 변제한 2,000,000원은 2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 다음날인 2016. 4. 19.부터 2016. 11. 8.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676,712원(= 20,000,000원 × 15/100 × 204/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에 충당되며, 그 나머지인 323,288원 = 2,000,000원 -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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