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7.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31. 16:20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잠동에 있는 대림힐타운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