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9. 01:04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운전 재범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동종 범죄가 아닌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