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B가 1993. 3. 26. 피고를 대리한 C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잔금 1,000만 원은 1994. 3. 2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는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3. 6. 2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90만 원, 채무자 B, 채권자 피고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3. 6. 23. 접수 제44707호로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1998. 9.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1. 2.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2002. 3. 26. 피고에게 매매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2002. 3.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3. 2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3. 6. 23. 접수 제447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2. 3. 26.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