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판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충격이 컸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비롯하여 원심이 판시한 양형이유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