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소1226 가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2017. 7. 26. ‘원고가 피고에게 2017. 8. 31.까지 1,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금액 전액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9. 25. 피고 계좌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변제로 1,010,28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5. 이 사건 결정의 집행을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타채3959), 집행비용으로 인지대 4,000원, 송달료 44,400원 합계 48,4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2017. 9. 25. 당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약 10,274원이므로(≒ 1,000,000원× 25/365 × 15%),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원리금은 합계 1,010,274원이다.

한편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결국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2017. 9. 25. 피고에게 1,010,28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무는 변제되었으나, 강제집행비용에 해당하는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