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의 남편인 S은 당심에서 피고인과 E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심에서 G, I은 피고인과 E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 또한 피고인과 서로 팔을 잡고 흔들었고, 함께 넘어져 식당바닥을 뒹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는 서로 유형력의 행사를 동반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