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량 소유자의 이혼한 전 처가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차량 소유자의 이혼한 전 처가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반소원고들의 어머니(피상속인)인 망 소외 1는 2000. 2. 28.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2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고, 소외 2이 2000. 3. 15. 교통사고를 당하여 서울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2000. 3. 24.경 소외 2을 대신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2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2000. 4. 19.경 위 보험계약의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의 조건을 전연령으로 변경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은 소외 2의 딸인 반소원고 1가 주로 운전하였으나 소외 1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2000. 8. 21.부터는 반소원고 1와 소외 1가 공동으로 운행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0. 9. 30. 소외 1는 소외 2의 동생인 소외 3의 집에서 소외 2의 아버지 제사를 지낸 후 소외 2의 또 다른 동생인 소외 4과 함께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소외 1가 술을 많이 마신 관계로 소외 4이 소외 1 대신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한 소외 1가 사망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소외 1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등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