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가. 원고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업, 반려동물 봉안당, 화장시설 설치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0. 16.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1. 15. 피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B 답 5,189㎡, C 답 1,02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451.8㎡, 연면적 724.5㎡인 지상 2층의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및 납골시설) 1동(이하 ‘이 사건 동물화장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도로점용허가,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①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 중으로 향후 D, E 이용자와 국도대체 우회도로 및 F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통행차량이 많은 서남권 관문에 위치하여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 등 도시이미지 훼손(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주변지역은 식당, 학교, 연립주택, G지구 등이 분포되어 향후 도시팽창으로 주거용지화 될 가능성이 높아 도시계획 관리차원에서 공익상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③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동물장묘업 설치지역은 특정화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래 전주시에서 기본계획(동물장묘업) 수립 전까지 설치지역을 제한하여야 한다(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며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한다는 사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