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신안플러스(이하 ‘신안플러스’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7364호로 약정금 3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5. 1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2. 확정되었다.

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처분행위 1) 신안플러스는 소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나4767호로 약정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6.부터 2010.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3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1. 1. 27. 확정되었다. 2) 신안플러스는 2014. 9. 29. B에게 위 C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이를 C에게 통지하였고, B는 2015.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C에게 통지하였다.

다. 채무초과 신안플러스는 2011. 12. 5.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었다가 2014. 5. 30. 주주총회 결의로 계속된 회사로서, 이 사건 채권을 B에게 양도할 당시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 뿐만 아니라, 소외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및 서울위생기 주식회사에 대한 약정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1호증부터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신안플러스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B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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