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6. 18. 02:5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46세)이 그곳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벤치 아래에 떨어져 있는 핸드폰 갤럭시2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