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적법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1심 판결 3.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같은 죄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와 이 사건 범죄사실인 폭력에 의한 상해행위, 폭행행위와는 생명, 신체에대한 침해행위인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없고,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범죄의 경향 및 범죄의 유형 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에 규정된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 기록상 달리 보호감호 요건을 잘못인정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