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효성은 682,549,72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6. 11. 9...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오산시 양산로 422 소재 오산세마효성백년가약아파트 6개동 39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효성(이하 ‘피고 효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효성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사이다.

나. 아파트 신축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효성은 2007. 6. 20.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아 그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0. 2. 1. 오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 보증공사는 2010. 1. 14. 피고 효성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오산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표1]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비고 1 제01282010-201-0000401호 406,879,452 2010.1.30.~2011.1.29. 1년차 2 제01282010-201-0000402호 406,879,452 2010.1.30.~2012.1.29. 2년차 3 제01282010-201-0000403호 610,319,178 2010.1.30.~2013.1.29. 3년차 4 제01282010-201-0000404호 305,159,589 2010.1.30.~2015.1.29. 5년차 5 제01282010-201-0000405호 305,159,589 2010.1.30.~2020.1.29. 10년차 합계 2,034,397,260 3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약관 제1조 제5호는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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