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9976 (2010.09.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216 (2008.09.25)

제목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에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요지

토지를 양수한 법인이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업무대행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