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9. 25. 22:45경 경기 광명시 B빌라 나동 104호 C의 집에서 피해자 D(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0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