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하여 돼지 사료를 제조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J은 I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경남 합천군 K에 있는 L농장 등 10개의 돼지 사육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J은 I과 L농장 등 돼지 사육농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광주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피고 G, H 등을, 울산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M 등을, 서울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N 등을, 경산시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O 등을 선정하였다.

다. (1) 피고들은 J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또는 R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4개월 후에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투자금에 대하여 매달 2.5% 내지 3%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 또는 R 영농조합법인에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Q 또는 R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일부 투자금을 회수하였다.

순번 원 고 투자금(원) 회수한 투자금(원) 1 A 100,000,000 62,397,000 2 B 165,000,000 157,521,665 3 C 80,000,000 6,138,000 4 D 80,000,000 4,688,000 5 E 130,000,000 21,756,000 6 F 110,000,000 11,890,000

라. (1) J은 2015. 6.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J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10. 15. 확정되었다.

(2) 피고 G는 2014.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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