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1. 18. 01:10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양리에 있는 ‘금강유원지’ 입구 매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위 동이면 지양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