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 송파구 B에서 거주하다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 2014. 3.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은 2014. 3. 2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