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피고들과 사이의 위 각 대출거래약정은 무효이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동생인 B이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고 원고 명의로 대출계약서를 위조하여 송부한 결과 주문 기재 대출금 채무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위 대출계약은 B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피고와 체결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