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가. 사실 오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의 점 또는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비록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10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 인의 추행 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이루어진 G 센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기재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을 대체로 진술하였는데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목격자의 진술도 공소사실의 추행 부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선택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최초 피고인을 간음 약취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는 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의 점에 대한 선택적 공소사실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을 추가하였다.

원심은 간음 약취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위 각 강제 추행의 선택적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이 진술한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특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