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5. 23. 16:45경 강릉시 옥계면 옥계로 옥계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 입구 사거리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