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30 2017노3535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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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0 2017노353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9 주의 중한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당 심에서의 합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