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노래 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03. 01:10 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상가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자신 운영의 ‘C 노래 연습장’ ‘8 특실’ 룸에서 손님 D 외 1명에게 양주 1 병을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