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F’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 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에 'G'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99회에 걸쳐 위 도박 사이트에 합계 1,408,165,146원을 입금한 다음 그 입금액의 60% 상당인 합계 844,899,087원을 배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계좌거래내역, 도박 사이트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