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82,000원을 지급하라.

위...

【2015고단979】

1. 재산상 이익 취득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2.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조선협객전’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사이트 마일리지 23만 점을 전송해 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넘겨주겠다고 한 계정이 피고인 명의의 계정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일리지를 전송받더라도 게임 계정 정보를 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2경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E 23만 마일리지를 전송받아, 2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4. 구미시 G 소재 H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I’에 접속하여 ‘서머너즈워’ 게임 아이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아이디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넘겨주겠다고 한 아이디는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아이디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10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아,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 교부 사기 피고인은 2015. 2. 4. 구미시 K 소재 L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조선협객전’ 게임 캐릭터를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로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30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 캐릭터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