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동생과 매제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매제가 자해를 하여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의자로 때릴 듯 위협하여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권력의 약화로 경찰관들이 다수의 무질서한 민원인들을 상대하느라 무수한 경찰 자원이 허비되고 있는 현 세태에서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7회에 걸친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