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TV(wwww.filetv.co.kr)사이트의 닉네임 'B'가입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TV(wwww.filetv.co.kr)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관 중이던 ‘(일본) C의 변태적으로 즐긴다. 대박 굿굿굿’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등 다수의 파일을 위 서버에 전송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동 파일들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B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