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는 사용승인을 받는 것까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피고로부터 들었다

거나 원고와 피고의 대화를 옆에서 들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알 수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을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설계도면을 변경하여 설계변경신고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에게 설계변경신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설계변경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