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7년 초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최대지분을 보유한 핀란드 법인 D의 체외진단기술(음극 전기 화학적 발광법과 실리콘 기술을 결합한 응용기술로서 극소량의 혈액으로 단시간 안에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소형진단기기 제조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활용한 의료진단기기의 제조 및 판매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투자의향을 밝혔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7. 5. 30. ‘원고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26%를 65억 원(원고가 지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보고 인수가액을 조정)에 인수하되, 이행보증금으로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지급하며, 위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피고 회사는 위 5억 원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2017. 5. 3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계좌로 이행보증금 5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회계법인의 실사 등을 거쳐 위 체외진단기술에 대한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 회사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정한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7. 10. 24.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7. 10. 25.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정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자금 투자를 위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