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종교단체 산중총회법에서는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목적으로 일체의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되고, 위반 시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J종교단체의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J종교단체의 총무원장에게 추천할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의 선출을 관장하는 산중총회의 관리 및 산중총회법의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총무원장은 산중총회에서 선출된 후보자에 대해서 주지로 임명한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공주시 L에 있는 M에서 자신과 사형사제간인 N(법명 : O)을 통하여 K 주지후보자 선거 시 자신을 지지할 것을 부탁하며 그곳 주지이자 유권자인 P(법명 : Q)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아산시 R에 있는 S 식당에서 위 N을 통하여 K 주지 후보자 선거 시 자신을 지지할 것을 부탁하며 T(법명 : U), V(법명 : W), X(법명 : Y), Z(법명 : AA, AB로 법명 개명), AC(법명 : AD)에게 각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천안에 있는 AE에서 자신과 사형사제간인 AF(법명 : AG)를 통하여 위 주지 후보자 선거 시 자신을 지지할 것을 부탁하며 유권자인 AH(법명 : AI), AJ(법명 : AK)에게 각 500만 원을 청탁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7.경 아산시 AL에 있는 AM에서 위 N을 통하여 유권자이자 AM 주지인 AN(법명 : AO)에게 위 주지 후보자 선거 시 자신을 지지할 것을 부탁하며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