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04. 02. 22: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마전동소재 검단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동길 주유소 부근 도로까지 약 100m에 걸쳐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전력 5회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