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10. 2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연제교차로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신호등에는 자동차 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병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K5 택시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북구 F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은행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