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개발사업완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때를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조 , 같은법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 〔별표 1〕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이외에 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가 된다고 할 것이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는 모법의 위임 없이 개발사업완료시점에 관하여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4. 3. 22. 선고 93누7495 전원합의체 판결 , 1994. 5. 24. 선고 93누85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아파트)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시행하였는데 법의 시행일인 1990. 1. 1. 무렵에는 위 아파트의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원고가 시행한 위 대지조성사업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그 목적용도로의 사용을 개시함으로써 완료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사업시행이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