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와 여러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반영하여 작량감경 한 형을 선고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