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과 B은 (주)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C회사 소속 회사원이다. 가.

피고인

및 B은 2012. 10. 15. 02:50경 피해자 D(48세, 여)가 운영하는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3병을 주문하여, 주점 도우미 2명과 함께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겼다.

그러나 피고인 및 B은 사실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주점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4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B은 2012. 10. 17. 22:00경 피해자 G(42세, 여)이 운영하는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H주점 내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주점 도우미 2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겼다.

그러나 피고인 및 B은 사실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주점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