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복개하천상의 도로개설과 수익자 부담금 부과

나. 하천을 복개하여 그 지상에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은 광주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소정의 수익자부담금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광주시장은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1977.8.31 소외인 외 3인과 사업비용은 공사준공 후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용도폐지가 되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폐천, 폐도부지를 준공 후 위 소외인 외 3인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대금을 선납받아 위 사업비용에 사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위 소외인들로부터 그 대금 선납금으로 금 111,000,000원을 수령하여 위 사업비용에 지출하였고 준공 후 그 해 11월 말경 위 약정에 따라 폐천 폐도의 부지 198평 2홉을 감정가격 금 186,640,000원에 위 소외인들에게 매각처분하고 선납받은 위 금액을 공제한 잔액 금 75,640,000원을 더 수령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폐천, 폐도부지의 매각대금은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광주시의 소유로 귀속된 토지에 대한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받은 정도에 따라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데 있는 수익자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귀속된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이 있다 하여도 이와는 별도로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니 이와 같은 견해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5조 제4항 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이 사건 부과 당시 시행되던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1966.5.21조례 제220호, 1978.9.19 조례 제342호로써 개정된 것) 제3조(부과대상 사업)에 의하면 수익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사업에 한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 사업으로서 1.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 또는 확장 2. 노면의 포장공사 3. 하수도 신설 또는 개량공사를 열거하고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은 광주시 도시계획사업인 중로 3류 1호선 가로 일부 개설 및 동개천 직강공사로서 광주시 계림동 389의4 지선을 사업시행지로 하는 길이 100미터 폭 12미터의 도로의 개설과 길이 100미터 폭 10미터의 동개천 복개를 그 공사의 개요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은 광주시의 위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이러한 견해에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을 수익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위 사업시행 후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 상승치를 포함한 금액보다 2배 이상 상승되었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